세상을 보는 감각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생산성이 는다는 정치인들과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예컨대, 간단히 5일동안 100개를 만드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다고 하자. 주 4일로 줄인다면 20퍼센트 생산능력이 줄어 80개 밖에 만들지 못한다. (속도를 더 빠르게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택시기사 140km 과속하라는 소리와 같다. 누구 한명 뒤져봐야 정신 차리냐?) 여기에 3일 동안 24시간 돌아가는 냉동창고와 건물유지보수와 기계설비를 점검은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곧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버스와 철도를 예를 들어보자. 주 5일에서 주 4일로 바꾸면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수당을 붙여 인력을 충원해야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생산성은 하락한다. ..

문재인 정부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7.4% 초과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카드수수료인하,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쳘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설립권 보장' https://www.youtube.com/watch?v=90thlno-RiE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여 209만을 받게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50%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씩 인상하여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현재의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 까지 대략 35%의 인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 40시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대략 한달 평균 209시간어치, 즉 209만원을 한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저는 209만원이라는 급여를 적다, 많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과연 209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사회적 현상과 변화가 나타날지 간단하게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니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제조기반 국가로써 한국의 제조업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