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감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 점주 등 소상공인에겐 치명타 본문

정치, 시사 ,이슈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 점주 등 소상공인에겐 치명타

인포센스 2017. 6. 3. 21:22
반응형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설립권 보장'
https://www.youtube.com/watch?v=90thlno-RiE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여 209만을 받게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50%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 했지만 대기업은 늘어난 소득을 고스란히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뒀을 뿐 그 밑의 계층으로 그 소득이 전해지지 않았다.

즉, 대기업만 배불리게 하는 정책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분수효과'를 노렸다.

분수효과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지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분수효과'가 제대로 작동할까?
'낙수효과'는 천천히 대기업을 배불렸다면 '분수효과'는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체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죽이는 정책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26.8퍼센트로 80%의 자영업자 소득이 200만원이 안된다.
탈세를 고려해 산정하더라도 80% 자영업자 소득이 250-300만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과반이상의 자영업자보다 알바, 직원들이 월급을 더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으니 3-4년 정도 남았는데 3-4년으로는 너무 짧다. 시장에서의 최약계층인 자영업자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직원, 알바를 해고하거나 폐업처리하고 직장전선에 뛰어들게 될것이다.

그러니까 '낙수효과'는 대기업의 국내 점유율을 늘려 골목상권의 소득을 천천히 감소시켰다면 '분수효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고용을 막고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게 된다.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노동자 피빨아 먹지 말고 사라져야 한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상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고용을 하지 않거나 폐업처리를 하게 되면 줄어든 일자리만큼 당신은 그들과 경쟁을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력 없고 노동자 등골 빼먹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88%를 고용한다.
그들이 고용을 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나머지 12%자리를 놓고 그들과 경쟁을 해야한다는 소리다.

그런데도 진정 그들이 사라지길 원하는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를 두고 더더욱 능력없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없고, 노동자 피빨아먹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기술있고 자본력있는 대기업이 아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기업과 똑같은 단기간 최저임금 1만원 적용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보고 죽으란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살아남은 대기업이 사라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승리한 그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

그것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1만원으로 인상되면 '경쟁력이 없는 대부분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물가에 최저임금인상을 반영하게 된다.


식품 물가 '살 떨리네'…울산 5%, 서울 4.4%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울산의 경우 식품 물가 상승률이 5%대에 달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식품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5.0%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았다.
울산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3.6%)보다 2.4%포인트,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0%)보다 3.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식품 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지역이 나타난 것은 올해 1월 광주(5.8%) 이후 4개월 만이다. 
생활물가 중에서도 식품 물가는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쌀, 라면, 두부 등 식재료와 치킨, 떡볶이 등 외식 등 81개 항목을 모두 아우른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312405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었다고 유토피아는 찾아오지 않는다.

...

핵심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벌어지고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기는 것은 출산률 감소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수명연장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진기의 경제 강의 저출산 고령화, 남는 건 '자산 붕괴'
https://www.youtube.com/watch?v=E4isBMen-Os

어떻게 하면 생산인구를 늘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위 계층의 상속세, 고소득층의 세율을 늘려 재분배를 노릴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거나 이민자를 늘려 생산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단지 몇 년 안남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시장에서의 최약체인 자영업, 점주인 소상공인을 죽이고, 약체인 중소기업은 생존이 위태롭게 만든다.

...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대로된 분수효과를 창출하려면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자본을 투입시키면 된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던가 세금감면이라던지 각종 기술개발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된다.

동시에 대기업의 과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문어발 확장에 제동을 걸 뿐만아니라 경제에 자본력이 통하는 곳에 제재를 가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정부가 나서면 되는 것이다.

그런 정부의 지원정책 없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돈 없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죽으란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경쟁력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경쟁력 없는 구직자도 죽게될 것이다.


참고 글

2017/05/29 - [주식,경제,재테크] - 단순히 최저임금만 1만원으로 인상하면 서민경제는 망가지고 빈부격차만 심해진다.

반응형
2 Comments
  • 프로필사진 황경섭 2017.06.06 07:03 최저임금 1만원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꼭 모색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과대 잉여 이윤이 선회전 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답이지 않을 까요? 그것은 국가의 목이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겨 둔다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만 양산되겠죠. 이재명이 주장하는 방안들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infosense.tistory.com BlogIcon 인포센스 2017.06.06 07:19 신고 이재명 시장의 정책은 정말 천재적이죠 정부가 꼭 벤치마킹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