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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인포센스 2017. 7.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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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7.4% 초과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카드수수료인하,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쳘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사람답게 살 권리'로, 이번 인상이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 7.17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입니다. 또한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합니다."


" 최저임금 1만 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봤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국내 최고 전문가입니다. 기존 성장주도 정책이 '고용 없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대책을 중심으로 직접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https://www.youtube.com/watch?v=zkVtwkZrv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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