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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최저임금만 1만원으로 인상하면 서민경제는 망가지고 빈부격차만 심해진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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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최저임금만 1만원으로 인상하면 서민경제는 망가지고 빈부격차만 심해진다.

인포센스 2017.05.29 01:29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씩 인상하여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현재의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 까지 대략 35%의 인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 40시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대략 한달 평균 209시간어치, 즉 209만원을 한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209만원이라는 급여를 적다, 많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과연 209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사회적 현상과 변화가 나타날지 간단하게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니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제조기반 국가로써 한국의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5.1%(2015년 기준)로 3년 동안 35%의 임금인상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최저임금 직원의 비율이 낮고 자금의 여력이 되기에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어보입니다만..

문제는 자영업, 소상공인, 소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전체근로자수의 88%를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3년 동안 35%의 임금인상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가절감과, 인건비절감 전략

1. 노동자 해고로 인건비 절감 전략
중소기업은 단기간에 제품가격 인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해고로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생존권을 지키려 할 것입니다.

자영업같은 경우는 사장이 직접 일하는 독고다이 사장이 늘어날 것입니다.

2. 싸구려 재료로 단가 절감전략
공산품이나, 식료품들은 원재료를 싸구려 저질 제품을 사용해 단가절감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식료품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가 증가하고 원재료를 값이 싼 저질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과거부터 흔히 쓰는 제품의 정량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3. 자동화시설, 로봇도입 전략
자동화시설과 로봇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자동화시설과 로봇은 사람보다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 단가절감을 꾀할 수 있고 동시에 사람 대신 일하니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 고용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이게 됩니다.

4. 결국엔 제품가격 인상
임금인상은 결국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만회하고자 제품개발이나 다양화를 시도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매출액을 높이려는 중소기업보다는 중소기업보단 당장의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도 근근히 영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3년 동안 35%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버티기가 정말 힘듭니다.

결국엔 제품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치킨 게임으로 기업이 파산, 부도-> 살아남은 업체 가격상승 = 물가인상'
파산, 부도난 회사로 인한 고용감소

물가인상+고용감소 = 경제의 악영향

최저임금의 35%인상은 결국 물가상승으로 치킨 값, 자장면 값도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에는 좋을지 모르나 중소기업은 쑥대밭 만들게 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안착시키려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 최저임금인상만으로는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 소득이 증가하니 소비가 늘고 결국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매출이 늘어날 거란 판단은 오판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게 유리한 이유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중소기업 제품 안사고 질 좋고 서비스 좋은 대기업 제품 사게 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소득이 늘면!!
재래시장 안가고 주차하기 편하고 다양한 제품있는 대형마트 갑니다.

결론은 소비가 늘어만 만큼 대기업, 대형마트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긴 하겠지만 대기업, 대형마트보다는 영향력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되면 인건비를 감당못하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파산, 부도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고 자영업 대신 프랜차이즈가, 소상공인 대신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결국 실업자가 증가하고 빈부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누가보더라도 급격히 인상되는 거라 그 충격은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겐 직격타나 다름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 인건비 짜내는 기업은 망해도 싸다?

그 말은 대기업 노동자 12%에 해당된다면 해도 됩니다.
나머지 88%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또 다시 근근히 먹고 살게 되고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닙니다.
극빈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인 안착될 수 있으려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 규제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시장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에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대기업과 똑같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건 살생부와 다름 없습니다.

1.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죽으면 대기업 제품의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 규제를 동시에 추진해 최저임금 1만원 안착, 나아가 제대로된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빈부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Nq4OXzcHUk
장하준의 그림으로 배우는 알기 쉬운 경제

p.s.

경제가 좋아지려면 생산과 소비가 많아져야 하고 결국 경제규모가 커져야 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생산인구가 늘어야만합니다.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생아는 급격히 주는 동시에 급격한 고령화가 되니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간 빈부격차와 기업간 격차문제도 심화시킵니다.

결국 출산률을 높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파이를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통일이 되겠지요.
그것이 힘들면 개성공단을 확대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파의 반발이 심하겠지만요..)

제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가져온다 한들 과거 베이비붐 시절의 좋은 날이 다시 오기란 어렵습니다.

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출산률을 높이고 어떻게하면 생산인구를 늘리느냐를 정부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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