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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로부터 정당화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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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로부터 정당화된다.

인포센스 2016.11.20 18:48

일단 표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고 넘어가자.


영어사전에선 다음과 같다.

populism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


그러나 국어사전에선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표퓰리즘 : 인기영합주의인 포퓰리즘과 표를 합성시킨 신조어로 '표를 위한 공약'의 뜻이 있다.


왜 이렇게 의미가 변질되었을까?

그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온갖 보수단체에서 포퓰리즘을 왜곡해 비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종북이란 신조어가 있다.)


정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고

당선된 정치인의 공약을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정치가 포퓰리즘이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각종 보수단체는 포퓰리즘을 왜곡해 마치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낭설의 용도로 사용했다.


 왜곡된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은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보육


등이 있다.


그들은 공짜 복지를 이용해 국민들을 현혹해서 인기를 얻겠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정책이다.


세금을 더 거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금을 아껴 남는 세금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있다.


성남시는 무상 급식, 무상교복, 무상 보육, 청년 배당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것도 남는 세금을 이용해서 말이다.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포퓰리즘과 정반대되는 정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주권이 아닌 최순실의 국정 농단 정치

그들 손에 좌지우지되는 추잡한 권력형 비리 정치


지지율5%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하야와 퇴진 요구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5%의 국민들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반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그리고 각종 보수단체에서 주장하는 우리는 포퓰리즘 따윈 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정치이다. 


눈 감고 귀 막고 소통없는 정치

독재 정치


이것이 반 포퓰리즘이다.


현시국이 이런데도


정말 포퓰리즘이 나쁜 것인가?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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