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감각

문재인 정부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7.4% 초과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카드수수료인하,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쳘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씩 인상하여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현재의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20년 까지 대략 35%의 인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주 40시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경우 대략 한달 평균 209시간어치, 즉 209만원을 한달 월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저는 209만원이라는 급여를 적다, 많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과연 209만원으로 인상되면 어떤 사회적 현상과 변화가 나타날지 간단하게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니 그만큼 빈부격차가 줄어들거라 생각하지만 한국은 제조기반 국가로써 한국의 제조업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