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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그러나 핵심은 제대로된 처벌

인포센스 2017. 3.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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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탄핵되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지만 끌어내리는 것도 결국은 국민이었다.

헌법을 수호한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승리가 아닐까 싶다.

박근혜는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가담해 자신의 범죄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차례일수도..)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박근혜 탄핵 후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처벌과 개헌 그리고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정권교체와 적폐를 청산할 수가 있다.

1.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박근혜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이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어 박근혜가 자행한 기밀유출과 더불어 국정농단, 그리고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된 처벌이 진행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하고 협조한 인물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박근혜 탄핵 이 개헌 논의

대통령제의 권력형 비리를 바로잡으려면 권력의 분산이 필요한데 이것으로 인해 개헌의 명분과 정당성을 주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내용의 개헌주장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문제인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개헌 주장 중의 하나인 의원내각제 개헌이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권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저의를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한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근거가 너무나 미약하다.

3. 조기 대선

탄핵이 인용되었으니 이제부터 대선 시작이라봐도 무방한다.
각 정당은 앞다투어 대통령 경선을 실시할 테고 정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사드라는 무기 도입에 대해 논란이 가중화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드라는 무기에 대해 적법성을 떠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공산이 굉장히 다분하다.
줄곧 보수가 주장하는 종북빨갱이론이 사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것이고 박근혜 탄핵으로 힘을 잃은 그들은 사드를 통해 재기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사드와 개헌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대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탄핵으로 무너진 보수정당은 사드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것이고 개헌으로 야권분열을 시도해 대북정책을 넘어 대중정책(중국) 프레임을 씌워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번외

왜 보수단체들은 언행일치가 되질 않을까?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몰염치의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반성은 커녕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능력 또한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촛불시위를 폭동, 폭력시위라고 한다면 자신들은 그러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닌가?



촛불집회가 폭력, 폭동집회라고 말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이다.
죽창같은 막대기를 날려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카메라 기자를 사다리로 내리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이다.
보수를 지지하거나 박사모들은 이 사진을 보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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