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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그들의 꼼수

인포센스 2017. 3.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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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대선날 국민투표'하기로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꼼수는 자신들이 불리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증강시키자는 것이지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잘못을 했는가?
대통령제가 잘못을 했는가?

아니다

박근혜라는 인간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의 잘못을 헌법 탓하는 못난 정당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대통령을 일구어낸 새누리당에서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합의를 했다는 것부터 굉장히 괘씸하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가열차게 비난하던 정당이 아니었나.
정권교체하겠다는 정당이 그들과 손을 잡는 악수를 두었다.

더 웃기는 새누리당에서 비박, 친박으로 쪼개져 만든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까지 이 합의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자기들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구태정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의 속살은 이번 대선에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본심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번 대선에 자신이 있었으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했을까?
난 결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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