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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달라졌어요!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문재인 정부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7.4% 초과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카드수수료인하,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쳘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
정치, 시사 ,이슈 2017. 7. 1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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