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감각

정치평론 3부 - 부동산 부자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가격은 왜 올랐을까? https://youtu.be/FWnj4iu6QkQ 주제 : 부동산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는 이유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 때문에.. 1. 부동산 종부세 폐지 - 세금이 줄어 유지비 하락 -> 집을 더 많이 사게 된다.. 2. 대출 규제 완화 -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유동성(대출=빚)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거품을 끼게 만든다.) 3. 상속세 양도세 완화 - 상속세 완화-> 자식들에게 부를 되물림 - 양도세 완화 -> 비싸진 집 값을 팔아먹기 좋아진다. 이러니 부동산 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다. -> 가난한 서민들은 질 좋은 집을 사기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세금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격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내가 주식 양도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부동산시장)과는 전혀 다르다.혹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다를 것이 뭐냐. 주식투자도 소득이 있으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편협한 생각이다. 부동산은 투자목적일 수도 있지만 거주 목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소유하여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물성격이다.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