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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도입,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몹쓸 정책

인포센스 2017. 2.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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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세금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격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주식 양도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부동산시장)과는 전혀 다르다.

혹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다를 것이 뭐냐.
주식투자도 소득이 있으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편협한 생각이다.

부동산은 투자목적일 수도 있지만 거주 목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소유하여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물성격이다.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위한 소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은 다르다 온전히 자본시장에서 투자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이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이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차익'을 기반으로 수익을 거두기 때문이다.
주식차익에 실패하면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이 점이 실물시장(부동산시장) 시장과는 다른 점이다.}

배당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15.4%의 세금을 무니 불로소득일 수 없다. 

요약하자면 매매차익을 기반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주식은 소유함으로써 얻는 것이 없는 별로 없는 반면 부동산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거주목적의 소비가 가능하다.

주식은 제로섬의 성격이지만 부동산은 거주목적의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의 성격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두 시장에 부동산을 비유하며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지다.
게다가 현재 주식거래세 0.3%를 부과하고 있으니 말이다.

2. 주식 양도세는 단타꾼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주식을 매매하면 주식 가격에 0.3%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자주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세금이 누진적인 동시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주식 거래세는 단타투기꾼을 억제하고 장기투자를 권장하도록 만듦으로써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주식거래세 대신 차익에 따른 양도세(정부가 생각하는 세율은 대략 10-20%사이)를 부과하게 되면 단타를 하던 장투를 하던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동일하게 나오니 단타를 통한 투기적은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에 거래세 0.3%만 내면 온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던 반면 양도세는 0.3%에 무려 30배에서 60배 가까운(예상 세율 10%-20%사이)세금을 더 물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인가?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니 어떻게든 세수확충은 해야겠고 주식시장의 작동원리를 모르는 까막눈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멍청한 생각으로 주식시장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다.

안그래도 매년 70%이상의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주식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면 그 보다 더 살아남기 힘들게 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를 하며 건전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거두게 된다.

정부는 반발을 줄이고 세수를 확충하고자 주식거래세 대신 양도세(10-20%)를 도입하려고 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현상으로 개인은 더욱 손실이 커지게 된다.

한마디로 주식 양도세는 개인의 손실의 극대화 시키는 정책이다.
어떻게든 세금확충을 위해 검토없이 내 놓는 멍청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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