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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송영길대표의 미국 대선 분석+트럼프 해리스 정책비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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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송영길대표의 미국 대선 분석+트럼프 해리스 정책비교 및 한국의 대응 방안

인포센스_ 2024. 10. 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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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트럼프 VS 해리스 정책 비교, 한국의 대응 방안
 [작성일 : 24년 10월 21일]

 1. 무역
  - 트럼프 
   ㄱ. 자국 우선주의 모든 제품 관세 10% 부과(보호 무역)
   ㄴ. 상호무역법 제정 - 너랑 나랑 같은 관세

  - 해리스
   ㄱ. 트럼프 일률 10% 관세 반대

 2. 대중국 정책
  - 트럼프
   ㄱ. 중국 의존도 절대적 감축, 중국 죽이기 정책
  
  - 해리스
   ㄱ. 중국에 대한 관세조치 유지
   ㄴ.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아이폰 등)

 3. 세금 정책
  - 트럼프
   ㄱ. 상류층 세금 확대 반대
   ㄴ. 무역에서 흑자로 이익

  - 해리스
   ㄱ. 복지 확충
   ㄴ. 세금 정책 확대

 4. 환경 정책
   - 트럼프
    ㄱ.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환경규제 정책 반대
    ㄴ. 전통적 화석 연료에 우호적
    ㄷ. 전기자동차 의무화(테슬라 일론 머스크 환영)

   - 해리스
    ㄱ. 화석 연료 규제 강화
          
 5. 이민자 정책
   - 트럼프
    ㄱ. 불법체류자 엄단

   - 해리스
    ㄱ. 불법체류자 체류 권한 부여

 6. 한국에는 트럼프? 해리스? 누가 유리하나?
   - 과거 한미 관계를 보았을 때, 
     카리스마 있고 박식하며 밀당을 잘하는 대통령일수록 유리
    -> 부시 노무현 서거 후 봉하마을 방문
    ->> 부시, 노무현 냉철하고 밀당 잘하는 인물로 평가
    ->>> 2005년 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대중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노무현은 차후 이것을 빌미로 한국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
         부시의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논쟁
    ->>>> 굴종적 외교를 하는 인물이 되면 안됨
          미국에 쉽게 패를 내보여서는 안됨

  -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되어서 한국에 유리하기 보다
    얼마나 똑똑하고 카리스마 있는 한국 대통령이 되느냐가 관건
    미국이 동맹이라고 고개 숙이고 굴종적 외교를 하는 순간
    한국은 미국의 밥그릇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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