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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지는 금투세 시행 여부, 민주당 의원총회 지도부에 결정권 넘겨, 조국은 왜 이재명을 독촉하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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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지는 금투세 시행 여부, 민주당 의원총회 지도부에 결정권 넘겨, 조국은 왜 이재명을 독촉하나?

인포센스_ 2024. 10. 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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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뤄지는 금투세 시행 여부, 금투세 의원총회 요약, 조국은 왜??
 [25.10.4 작성]

 1. 금투세를 끝까지 포기 못하는 민주당
  - 세금 노다지 금투세를 포기하기 어려운 민주당
  - 주식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미루기 시전
  -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반대 여론이 더 많음

 2. 금투세 결정에 지도부에 위임 7일 전까지 결정
  - 금투세 반대파에 이언주의원이 있음
  
 3.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
  - 애초에 금투세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
  - 이제와서 무르자니 쪽팔리고 시행하자니 어설프기 때문

 4. 조국은 왜 금투세 시행촉구하라는 성명을 내었나?
  - 조국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입장
  - 금투세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
   -> 적게 버는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세율을 적게 적용
  - 금투세로 인해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
   -> 결국 세금 삥 뜯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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