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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왜?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가?기본소득제도의 세재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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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왜?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가?기본소득제도의 세재마련?

인포센스_ 2024. 10. 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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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죽어도 금투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이유

 1. 기본소득제도를 위한 재원 마련
  - 제일 만만한게 주식 시장
  - 1~5%도 아니고 27.5% 개꿀

 2.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금, 그 비중은 50%
  - 상위 1%가 주식시장의 50%
  - 주식시장의 50% 부과되는 세금 

 3. 금투세 시행되면 이론상 코스피는 최소 13~14%가 하락
  - 과거 금투세 시행했다 취소한 대만은 33%가 하락
  - 금투세는 규제정책 당연히 코스피는 하락
 
 4. 금투세 시행되면 당연히 국장 탈출
  - 미국 주식 하지 뭣하러 국장하나? 같은 세금 내고 ㅎㅎ

 # 찬성론자들의 주장
  - 상위 1%에게 부과되는 세금
   -> 그러나 하위 99% 영향받는 세금
  - 금투세 시행되면 개미 투자자 이득 본다?
   -> 무슨 이득? 정부가 세금 거둬서 이득이지
  - 소득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한다
   -> 거래세 내고 있는데?

 결론. 금투세는 민주당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책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는 건 뻔뻔한 거짓말
       금투세 찬성하는 이들은 대부분 주식퇴출된 사람이거나
       주식투자를 안하는 사람
       금투세는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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