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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겠다고 경유값 인상? 경유값 인상해도 경유 못 끊습니다!

인포센스 2017. 5. 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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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디어 미쳤다.
미세 먼지 잡겠다고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미세먼지 잡겠다"…경유값 인상 추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폭은 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의 휘발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 되거나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 가격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국책연구기관에 맡겼는데요.

이 결과가 8월 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bscnbc.sbs.co.kr/new_mobile/interface_mobile_end.jsp?article_id=10000856699


그런데 이 경유값 인상이 과거 담뱃값 인상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흡연률 잡고 국민건강 도모하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의 결과는?
흡연률은 거의 그대로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 흡연자들의 부담만 늘어났다.

경유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경유값 인상하면 경유소비량이 감소하나?
경유값 비싸다고 경유차를 휘발류차로 쉽게 바꾸지 못할 뿐더러 화물, 건설, 기계 등 경유차량은 아예 대체제도 없다.

한마디로 경유값 인상해도 경유 못 끊으니 안정적인 세수확보도 될 뿐더러 미세먼지 이슈로 명분까지 얻을 수 있으니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칠리 없었을 것이다.

마치 담배의 중독성으로 인해 끊지 못하는 흡연자를 볼모로 담뱃값 인상해 세수확보하는 양아치짓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핑계로 경유값을 인상해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뻔뻔한 정부의 정책은 정말로 한심하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배기가스규제는 점차 강화되어 매연은 줄고 있음에도 매년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건 중국의 공장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의 비중은 최대 절반 가까이나 된다.
경유값 10%인상해 경유차 때려 잡아도 미세먼지 6퍼센드도 못잡는다.

6% 잡아봤자 체감되는 것도 없다.
오히려 친환경이라고 정부말에 속아 경유차 산 사람들과 기름 값 아껴보겠다고 경유차 산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더군다나 화물, 건설, 기계 등 경유를 사용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다.

진짜 미세먼지를 잡고 싶으면 경유값을 인상해 애꿎은 자동차를 잡을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잡는 것이 우선이고 그게 어려우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시키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갑자기 끊을 수도 없는 담배같은 경유값을 인상해 미세먼지를 억제하겠다?

국민들 삥뜯어 나라곳간 채우겠다는 양아치 같은 심보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담배 안피우니 담뱃값 인상에 방관한 사람들..
나는 휘발류차 타니 경유값 인상에 무신경한 사람들..

그 다음은 뭘까?
휘발류값 인상 아니면 전기료 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은 당신들 차례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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