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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거짓말(부동산 가격폭등과 법인세 인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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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거짓말(부동산 가격폭등과 법인세 인하)

인포센스 2017.04.14 21:38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민경제를 파탄냈다고 말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고 지지 안하는 건 민주시민의 자유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말자.

제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을 진보적 관점에서 비난해봤자 메갈리아와 손잡고 활동내역을 공개못해 눈물로 호소하는 심상정 대표가 있는 정의당을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은가?

각설하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반서민정책, 부동산 폭등을 야기했는지 살펴보자.



1. 한나라당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기업과 서민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국가 재정을 축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자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오히려 세수 확대를 주장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133474)

참여정부가 서민경제 파탄내고 대기업의 세금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다는 건 거짓이다.
당시 한나라당이 세금규제완화정책을 주장했지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열린우리당은 세금규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법인세를 27%에서 25%로 낮춘 것은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1012000388)

당시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0146978)

참여정부가 법인세를 낮춰 재벌 대기업 성장을 도왔다는 건 날조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를 하지 않았다며 참여정부를 비난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법인세를 낮춘 것을 비난하며 대기업 퍼주기로 연계해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뇌를 열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2. 한나라당 의원들은 8.31대책이 "또 하나의 세금 폭탄이자 절름발이 정책"이라고 공격했고, 이에 우리당 의원들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부동산을 비전을 갖고 개혁하려는 용감한 정책"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133474)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폭등시켰다고 하는 말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8.31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정책이었으며 이 규제정책에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여소야대인 한나라당이 국회의 실권을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참여정부 때 범국민적인 재테크, 부동산투자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다.

결국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발목잡고 국민들이 그것을 찬성해주는 상황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비대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세제 부문에서는 보유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 6억 원,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 3억 원)과 실효세율(2009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대해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인상)을 현실화했고, 양도단계에서 1가구 2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세율을 상향했으며 투기 우려 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취득단계(거래세)에서는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8·31대책이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급격히 늘지 않도록 배려한 점도 인상적이라 할 것이다.
(출처 : http://www.huffingtonpost.kr/taekyung-lee/story_b_11886440.html)

요컨대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펼쳤음에도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참여정부가 부동산을 폭등시켰다고 한다.

정확하게는 다수석인 한나라당과 국민들의 재테크 광풍이 맞물려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무너뜨린 것이다.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던 참여정부에 관해서 글을 적고 싶지 않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거짓과 오해들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많은 부분들이 재확인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관련된 글을 적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정의당과 관련한 한 포스팅의 댓글에서 노무현 정부를 왜곡해 비난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면서 팩트폭력으로 그들의 입을 잠재워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2017/02/12 - [정치, 시사 ]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무현 대통령 참배가 아닌 조롱과 우롱

어설프게 정치를 배웠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되고 왜곡된 글을 보게 되면 사실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무분별하게 세금규제 완화정책을 펼치지 않았다.
오히려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한나라당에 공격받을 정도였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했던 짓을 노무현으로 탈바꿈에 말을 바꿔버리는 정의당 지지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메갈을 버리던가.

      
3 Comments
  • 프로필사진 정맹호 2017.08.03 10:49 어떻게 국내정치만 봐도 님 생각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국제적 시각으로 본다면 더더욱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네요. 일단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시기 였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으려 했던거 자체가 모순이였고 당현히 부자들은 그런 정보 잘알고 있으니 두발뻣고 배팅했던거였고 또 국내정치 상황만 봐도 imf 당시 집값이 거의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오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인플레 때문에 오른것도 있는데 이건 당시 최저임금 많이 올린(대학등록금만 봐도 당시 물가상승을 알수있음) 대목이 있는거죠. 지금은 어떨거 같나요? 아닐거 같나요? 이 정책이 성공할거같나요? 일단 지금 상황만 봐도 세계적으로 경기가 풀리면서 전세계 주요도시 부동산 시장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진 곳의 집은 방 3칸 수준에 100억을 호가 하는게 지금의 상황인데.. 다른건 예측이 아직은 어렵지만 확실한건 이번에도 한국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다시 한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 프로필사진 나원참 2017.08.26 21:53 사실과 선호는 다릅니다. 아무리 이쁜사람이라도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아무리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잘한건 잘한겁니다. 그런데 님은 잘잘못까지 가기도 전에. 했다 안했다, 그랬다 안그랬다. 마저 바꿔버리고 있으니. 둘중에 하나겠네요. 님은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 이거나.
  • 프로필사진 어이없눼 2017.10.09 08:03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맹목적지지하는건 민주시민의 자유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말자.

    盧대통령, 공약 바꿔 '법인세 인하' 승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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