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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꼭 필요한 이유

인포센스 2017. 2. 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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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거대한 협력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최근까지도 보수 단체는 개성공단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의 생존기간을 늘려주었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위협요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오면 보수들은 목에 피가 터져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1.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해준다.

개성공단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장소이며 각종 생산설비, 물자들로 하여금 개성공단 주변까지 영향을 받아 북한의 군사력을 이북으로 후방배치되는 효과를 봤으며 사람들을 대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면전을 대비할 수 있고 늦춰준다.


2. 개성공단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제조업이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절감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중국과 베트남 기타국가에 공장을 이전하는 제조업이 수두룩하며 이제는 중국의 인건비도 감당못해 더 싼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그렇게 이전된 공장에서 자본유출과 기술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그것을 노리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에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은 오히려 자국에 제조업 생산시설을 유치해 국가경쟁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개성공단의 인건비는 중국의 20%수준으로 200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여기에 육로로 개성공단에 도달할 수 있고 각종 물자들을 국내업체로부터 납품받기 쉽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크나큰 도움이 된다.


3.
개성공단은 미래의 남북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전대표가 불법기밀자료(처벌받지 않음;)를 유출한 참여정부 남북정상회담 기록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의 군사를 이북으로 후방배치하게 만들었으며 평화협정과 북한에 철도와 도로를 놓아 무역경비를 줄이고 백두산 금강산 관광발전과 기타 각종 사업을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은 선박과, 항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북한의 육로와 철도가 마련된다면 좀 더 다양한 루트로 해외 관광과 무역 경비를 줄이는 것을 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유명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통일이 되면 한국의 건설산업이 북한으로 넘어가 각종 개발을 함으로써 한국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 의견도 마찬가지다.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북한 교류를 통한 각종 사업으로 북한을 개발한다면 침체된 건설경기를 북한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업자가 감소하고 취업자는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일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건설경기의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


4.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자본화시킬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자본력의 맛을 들이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점차 개방시키고 자본화시켜 김정은의 독재를 견제하고 북한 국민들의 궁핍해소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의 연쇄 도산과 실업자를 양산해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더군다나 도산한 업체는 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다.

개성공단을 무기 삼아 북한을 압박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도리어 피해만 입고 남북한 안보위기만 가중시켜 외국인 투자자들을 등돌리게 만들었다.

개성 공단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를 굉장히 위험한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위기는 시간문제라고 할 정도이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무능함은 실로 이루 말할 수 가 없을 정도다.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 사태에 대해 일말의 반성을 해주길 바란다.

당신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니 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적자 불어나도 폐업 못해요"

"정부, 지원약속 어겨…보상작업 이어가겠나"

8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입주기업의 실질피해액은 1조5000억원 이상이다. 개성공단은 잇따른 북한의 도발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작년 10일 전격 가동이 중단됐다.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11월 자료'는 작년 2월10일 개성공단 중단 후 이뤄진 5월 실태조사보다 기업들의 신고가 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와 같은 투자자산 피해는 5월 5654억원보다 282억원(11월 기준)이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2317억원에서 2452억원으로, 위약금은 1100억원에서 1484억원으로 늘어났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2548879&sid1=101&mode=LSD



덧붙여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듯 하다.
돈 줄을 끊어 북한을 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생각을 해 보라.
왜 돈 없고 못 배운 할렘가에서 마약과 강력범죄가 횡행하는지를..
이래나 저래나 미래가 없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만히 망할 것 같은가?
아니면 이래나 저래나 죽는거 매한가지 전쟁이라도 일으켜 주변 국가 쑥대밭 만들고 자폭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군 복무시절 국방일보 1면에 북한 인민들은 이래나 저래나 굶어죽는 건 매한가지 전쟁이라도 해서 죽었으면 한다는 기사가 실린 걸 본 적이 있다.
(당시에도 시사에 관심이 있었으나 볼 건 국방일보였기에..)

절대로 그냥 망하지는 않는다.
보수들의 생각대로 망했다 치자..
그럼 주변 열강들이 북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무력충돌까지 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바보 같이 박근혜나 뽑아 최순실 같은 국정 농단 만들지 말고.

(참고로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난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나와 맞는 정치인을 선택할 뿐이다. 뭣하러 진보 보수 프레임에 같여 아군 적군할 필요가 있겠는가. 진보 보수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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