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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대연정, 순수하지만 이상에 불과한 허상

인포센스 2017. 2.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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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대연정을 제시했다.


다음은 안희정 페이스북 전문이다.

대연정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분들의 걱정과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대연정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민주주의 정치-의회정치의 대화와 타협 구조를 정상화시켜서 시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연정 제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떤 목표로 할 거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바로 이어지며 분노하고 저를 나무라시기만 합니다.
예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연정(대연정-소연정 모두 포함합니다)
제안은
박근혜 최순실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덮고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새누리당을 용서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기정부를 누가 이끌든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와의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중요 안보외교노선과 정치와 경제의 개혁조치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이에따라 국민의 개혁 요구를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대연정 제안의 취지입니다.
물론 이 제안은 국민의 동의와 당 지도부와의 합의 그리고 각 정당간의 정책과 국가 개혁 과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연정의 성격과 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 대한
많은 지적과 걱정들에 대해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혁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떤 의회전략과 정부 운영 계획을 가져야 하는지 앞으로 저의 소견을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난, 비판 ...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저의 진심만은 알아주십시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동지이고 시민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대연정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자.


연정이란?
연합정부(聯合政府, Coalition Government, 연정)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다른 정당과 함께 과반수를 채워 구성한 정부를 이르며 연립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정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수대표제에 비해 높다.

대연정이란?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형태. 독일의 독일 기독민주연합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한 것이 그 예.


안희정이 말하는 대연정은 결국엔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일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괴롭히고 발목을 잡는 정당이다.
정치 철학도 노선도 다르며 그들이 지향하는 권력 또한 다르다.


이런데도 어떻게 그들과 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안희정의 너무나 이상적이며 실현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한 망상이다.

물론 안희정의 진심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정치권이 건설적인 협력을 통해 협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무 순수하다...
순수함을 떠나 바보같다..

자신의 이권과 권력에 미친 정신병자 같은 특정 정당과 무엇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이냐는 말이다.

나는 안희정의 이러한 대연정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
대연정 이전에!
구태정치를 일삼는 부패한 정당을 청산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에 문재인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대연정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에 많은 지지자들이 상처를 받았고 사과를 한 전례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은 아직 대연정은 시기 상조라고 대답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저지른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대연정은 3당합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안희정의 대연정의 진심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연정 발언은 국민주권 무시하는 것이며 대의정치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다.

대연정 없이도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당끼리 협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정치권은 여러정당으로 쪼개지고 창당되었다.
이로서 다양한 정책과 국민들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대연정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다.

대연정으로 정당들의 권력이 합쳐지면 결국 흑백논리식의 정치가 만연해 질것이다.
다당제로 여러 정당들이 국민들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여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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