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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헌법재판소와 야권의 행보

인포센스 2016. 12. 1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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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동시에 국무총리직까지 수행하니 현 최고권력자는 황교안총리가 아닐 수 없다.

황교안 총리가 권력을 위임받은 이상 걱정스러운것은 과거 공안 검사 이력이 있다는 것이다.
북풍 몰이와 종북몰이가 또 시작되지 않을까 두렵다.

각설하고 언론에서 요번 탄핵안 가결로 청와대가 곤혹스러워 했다는 후문이다.
내심 기대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34석으로 예상을 뒤엎고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안이 가결되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안에 탄핵을 결정짓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인사구성이다.

여기서 양승태란 인물은 위키백과에 이렇게 설명한다.

그는 이적단체 논란이 있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사건을 유죄 판결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했는데, “주주 배정 방식이든 제3자 배정 방식이든 발행조건에서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7년 5월 독재 정권시절 학내 비리로 퇴진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이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또한 여러 공안 또는 집회·시위 사건에서,

그는 확실한 ‘보수’의 관점을 보여줬다.

양승태 그는 보수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박근혜+양승태+새누리당만 합쳐도 9석중 6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하게 된다.

보수쪽 인사 6명중 4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무산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의 이러한 구성을 믿는 꿍꿍이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야권은 탄핵안 가결이 되었으니 비공식적으로 대선 활동과 조직을 구성 해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판결이 내려져서 대선이 앞당겨지게 될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탄핵이 임박한 엄중한 정국에서 야권은 네거티브가 아닌 선의의 경쟁으로 임해야 할 것이나..


이 와중에 뜬금없이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을 자랑하며 이 탄핵안 가결을 국민의당 공으로 돌리고 있다.

정치인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이지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2일 탄핵 가결을 미룬 국민의당으로 하여금 국민들은 분노했고 따라서 지지율이 급락했던 이유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은가?
2일 탄핵 반대 후 반대여론으로 국민의당은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그로인해 국민의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게다가 오유, 엠팍, 뽐뿌...컴뮤니티들..
요번 국민의당의 탄핵부결사태로 국민의당을 향한 비판이 많았던 곳이기도 하다.

비판이 많아지니 겁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방법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4대강과 천안함 그리고 세월호에 대한 비판을 할 때 허위사실 유포, 단속하겠다는 엄포와 다를바 없지 않은가.

물론 허위사실은 잘못이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한가는 참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당이 지지율을 높이려면 제 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는 것을 삼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힘을 합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범죄자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의 본인들 정당의 장점을 부각 시켜 차별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도 옛 것을 못 버리는 꼰대처럼 왜 자꾸만 네거티브 전략을 고수하는지 모르겠다.

마무리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지 탄핵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서로 힘을 합쳐 국민들이 원하는 야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마치 탄핵이 성사된 것인양 차기 대권주자를 상대로 벌써부터 대권경쟁을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
게다가 헌법 재판소는 민심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게 해야 하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 심판과 그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것이다.

김기춘이도 춤을 추게 만드는 박근혜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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