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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의 시작은 이명박,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 본문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원래 대운하 사업이었다.
강바닥을 파서 물을 채우고 배를 이용한 다양한 운송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도로운송업이 발달한 한국에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사업성이 없었다.
자연히 대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대운하 사업은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이에 굴하지 않고 4대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 사업을 시작하게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확인된 것만 22조 이상을 사용하면서 말이다.
국민들이 4대강을 살리는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22조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꼭 필요했나?…4번째 감사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의 명분으로 포장해 지속했던 토목·건설 사업이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에 16개 보가 설치됐고 대규모의 강바닥 퇴적토 준설작업도 이뤄졌다.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됐고 지금도 연간 수천억원씩의 관리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99104
그런데 결과는??
4대강이 녹조로 뒤덮여 소위 '녹조 라떼'가 되었다.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유속이 느려져 물이 썩어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책 관련자들이 보를 설치하면 물이 썩는다는 간단한 상식조차 몰랐을까?
독일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다.
[시론]독일 운하사업도 실패했다.
‘환경 친화적 물길 잇기’라 명명한 대운하의 환경 훼손 문제는 독일의 역대 프로젝트 중에서 환경보전에 최대 비용인 총사업비의 25%를 쏟은 MD 운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기존 습지 보호대책으로 깊이 30m에 2.4㎞의 차단벽 등을 만들어 지하수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700만마르크를 들였다.
하지만 지하수 이동을 막지 못해 2차 차단벽 건설 등 대책을 강구했으나 결국은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는 물이 빠져나가 습지 기능을 잃고 말았다.
반면 지하수위가 높아지는 구간에는 식물들이 썩는 등 많은 생태계 변화를 초래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조차 댐에 대해 배울 때 단점으로 수질오염을 꼽는다.
그와 비슷한 원리인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이미 4대강은 녹조로 썩었고 보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개방만으로는 물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지 못한다.
4대강은 점점 썩어들어가는데 관리비는 계속해 들어가 세금 빨아먹는 썩은 4대강이 되었다.
이를 추진한 사람이 누군가?
이명박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즉, 지금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다.
이런 비판에 그들이 했던 말은?
한국당 "4대강 사업 홍수·가뭄 해결…뒤집어 엎어선 안돼"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원문 보기 :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88538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4대강이 오히려 홍수와 가뭄을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4대강 사업 가뭄 해갈에 도움 안 돼"
김정욱 대한하천학회장(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4대강 공사는 근본적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욱 회장은 "(4대강 공사는) 강물을 하류에 다 모아놨는데 지금 가뭄이 많이 든 지역은 주로 상류 아니면 산골, 해안지역"이라며 "물을 근본적으로 보낼 수가 없는다. 강원도나 경기도 산골에 보내려고 하면 물을 몇 백미터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대강 물이라는 건 물을 빼서 쓸 목적으로 담아놓은 게 아니다"라며 "보를 넘치는 물만 가져가는 거지, 거기에서 빼서 쓸려고 잡아둔 것이 아니고 물을 빼버리면 강 밑에 굉장히 더러운 뻘이 있고 쓰레기도 가라앉아 있는데 그게 다 드러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7612
물론 보에 담은 물 가져다 쓸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가뭄 해결을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가뭄을 해결하려면 가뭄에 쓸 수 있는 배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들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녹조로 썩은 물을 길어다 쓰면 농작물이 다 죽어버린다.
그저 4대강 비판에 받아들이기는 커녕 근거 없는 날조로 받아치고만 있다.
하.. 욕이 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의 말대로 홍수는 해결했는가?
과연 그럴까?
미호천도 범람…홍수 대비한다던 4대강 보 '무용지물'
4대강 보를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극심했던 가뭄에도 별 소용이 없었고 이번 충청 지역 폭우로, 금강 세종보, 바로 위쪽 지천들이 범람했습니다. 결국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출처 : http://news.jtbc.joins.com/html/014/NB11496014.html
가뭄도 해결 못해.. 홍수도 못 막아.. 4대강으로 22조넘는 혈세 낭비에 매년 천문학적인 관리비만 펑펑 들어가는 이명박의 4대강은 대국민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잘된 사업이라며 맞받아 친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를 뿌리까지 색출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나저나..
이명박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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