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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더 이상 소년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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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 더 이상 소년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인포센스_ 2017. 9.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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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국민적 공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그것이다.

강릉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 소년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W_rpD7oM0DU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잔혹한 범죄 - 소년법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동영상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BONSF7Tm-QM

현재 언론상에서 많은 이슈가 되어 잔혹무도한 청소년 범죄 소식을 여러분들은 이미 접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가차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 가담한 가해자측 부모가 이 사실을 알린 피해자 친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소식이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채널A단독]핏자국 선명한데…가해자들 “맞고소” 협박

하지만 가해자 측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 한 사람은 어제 이양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피해자 언니]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 자식, 가해자들 사진 올라온 것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사진 안 내리면 네가 들어갈 줄 알아라." 

그러면서 애들끼리 다투다 얼굴 좀 다쳤을 뿐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출처 :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54681


이 뿐만이 아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측은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고 한다.
물론 피해자 측 부모는 전화가 오더라도 합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6월 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이라는 점이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소년범이라 보호관찰 중인 가해자 감시에 소홀히 했다.

이러한 강릉, 부산 청소년 폭행의 공통점은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가해자의 반성없는 태도라는데 있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로 인해 피해자 측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살아난 것이 기적일 정도로 잔혹한 폭행을 저질러 놓고 구속수사가 없었다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내 두주먹으로 담당 경찰의 안면을 강타하고 싶어질 정도였다.

꼭 이렇게 여론이 들끓어야만 경찰의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진과 동영상촬영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범죄를 시인하는 꼴임에도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를 찍어 돌리는 행위는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상장과도 같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업적이자 자랑인 것이다.

이게 가능한 것은 미성년자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소년법'이라는 것 때문이다.

소년법이란?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의 가해자들 중 한명은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면하게 되었고 강릉 여고생 폭행은 소년법으로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소년법 뿐만 아니라 형법도 개정이 되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잔인 무도한 미성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 형사법 기타 법률은 싹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이 법을 악용한 강력범죄는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또한 피해자측을 제대로 보호해주어 보복이 있을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경찰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범죄가 발생한 것은 경찰서에서 월급루팡 짓을 하는 철밥통 경찰 문화가 만연하기 때문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런 학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선생도 마찬가지다.
꼭 법정에 가해자와 같이 출두해서 변호하고 지X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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