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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감각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은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개헌의 내용이다." 계속해서 그들은 의원내각제 개헌을 고집하고 있다. 근대 입헌 민주주의 정치제도 중 대통령 중심제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의 하나로써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한다. 결국 국회의원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다수당이 국가를 쥐락 펴락 하게 된다. 그런데 누가 개헌을 주도하는가? 바로 국민의당이 개헌을 놓고 민주당에 깽판을 놓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내각제 개헌이 아닌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당의 입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다. 개헌의 목소리는 일치하나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시..
정치, 시사 ,이슈
2017. 1. 3.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