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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그들의 꼼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대선날 국민투표'하기로 합의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적인 정부 형태로 국민에 의해 각각 선출된 대통령과 의회가 정책 영역별로 통치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세 정당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의 꼼수는 자신들이 불리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증강시키자는 것이지 대통령제의 단점을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잘못을 했는가? 대통령제가 잘못을 했는가? 아니다 박근혜라는 인간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박근혜의 잘못을 헌법 탓하는 못난 정당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박..
정치, 시사 ,이슈 2017. 3.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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