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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이 부동산 부자들을 반기게 하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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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없는 전국민 지원금은 양적완화효과로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최종적으로는 부동산과 같은 투기자본으로 흘러들어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며 동시에 물가도 상승하며 말미에는 빈부격차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미 코로나사태 때 전 세계는 각종 지원금과 더불어 유동성 공급 정책을 실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 폭등과 물가 폭등 그리고 빈부격차를 유발하였습니다.
빈부격차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인하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회수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정책이 소비진작에 효과를 주고 경기를 활성화시킨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코로나사태로 배운 것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이며 더 이상 교단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함이 분명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저금리 기조 때문이며 미국간의 금리차로 인한 환율상승,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몰빵된 현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부실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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