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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선 개표 결과 - 이재명 패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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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대 대선 개표 결과 - 이재명 패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

인포센스_ 2022. 3.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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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 1부 - 이재명 대선 패배, 윤석열이 대통령되면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 
+ 유시민의 위로와 당부의 말
https://youtu.be/25K4O98FPmw


요약 : 강남3구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전부 추진될 것.
 - 강남3구 시민들의 구성은 기득권+부유층으로 사회지도층, 기업가, 고소득 전문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들의 노동 기본권과 복지축소로 고통이 가중 될 것.
   -> 이번선거는 기득권과 부유층의 재산증식과 부의 되물림을 위한 그들의 성공적인 정권교체라고 보여짐.

 1.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주휴수당, 중대재해처벌법, 노조규제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유연화를 위한 쉬운 해고
  - 친기업적 행보로 기업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 노동자들이 더 고통스러워질 것.

 2. 대기업의 각종 법인세 완화 및 규제 완화
  - 골목상권은 더욱 힘들어 질 것.
  - 지역 화폐 축소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전통시장은 매우 힘들어질 것.

 3. 부동산 세제 인하 및 규제완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종부세 폐지)
  - 부동산카페 및 커뮤니티들의 집 주인들은 세금인하 및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윤석열에게 몰표
  - 부동산 없는 국민들도 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빌미로 윤석열에게 투표했지만.. 결국 본인 발목을 잡게 될 것.

 4. 의료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철도, 수도, 전기 등 각종 민영화사업 추진
  - 경쟁력을 빌미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
  - 민영화로 좋아진 사례가 없음
   ->원가 절감으로 인한 관리부실로 사건사고가 빈번하고 특히 생명과 직결된 수도 민영화의 끝은 수질악화와 수도 요금 상승이었음

 5. 의료보험 및 각종 복지 서비스 축소 -> 사회안전망 붕괴
  - 나라 곳간 거덜난다는 미명하에 청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삭감될 것
  - 보수는 복지가 개돼지를 양성하고 청년들을 백수로 만든다고 믿음
  - 노인층의 의료보험혜택을 줄여 나라 곳간 채울 것

 6. 공무원 채용이 최소화 됨
  - 공무원증가-> 나라 곳간 거덜남 -> 공무원 철밥통론

 7. 북한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평화무드 파괴
  - 전쟁하자 마인드
  - 근데 본인들은 병역 면제
  - 죽어나가는 건 청년들

 8. 일본이 독도 도발, 경제 도발, 역사 왜곡을 일삼더라도 경제위축을 빌미로 일본에 굴종외교를 보일 것
  - 무역전쟁 때도 보수는 항상 일본편

 9. 검찰출신 대통령 윤석열
  -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

 10. 이명박 사면 예상

 11. 상속세, 양도세 완화 및 철폐, 부의 되물림 가속화
  - 양극화,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

 끝으로.. 정책 대부분이 있는자들이 원하는 정책들 뿐..
 없는 자들은?? 글쎄올시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30 청년들..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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