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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감각
문재인 정부 역대 급 최저임금 인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심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7.4% 초과인상분 지원, 최저임금 카드수수료인하, 안정적인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9%인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5년인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쳘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사람답게 살 권리"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성장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된 금액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문재..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설립권 보장' https://www.youtube.com/watch?v=90thlno-RiE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여 209만을 받게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50%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