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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감각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자영업, 점주 등 소상공인에겐 치명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조설립권 보장' https://www.youtube.com/watch?v=90thlno-RiE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여 209만을 받게 된다. 현재의 최저임금 6470원보다 무려 50%이상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으로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삶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은 고소득층의 소득 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
정치, 시사 ,이슈 2017. 6. 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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