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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감각

주식 양도세도입,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드는 몹쓸 정책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세금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어떻게든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는데 그 연장선격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세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내가 주식 양도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시장은 실물시장(부동산시장)과는 전혀 다르다.혹자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다를 것이 뭐냐. 주식투자도 소득이 있으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편협한 생각이다. 부동산은 투자목적일 수도 있지만 거주 목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소유하여 생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물성격이다.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하기 ..
주식,경제,재테크 2017. 2. 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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