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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감각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개성공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북한이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근거는? 하나 같이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 그저 퍼주기니, 개성공단이니 탓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을 보자. 개성공단의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개성공단 기업이 임금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한테 주면 총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주고 여기서 세금을 떼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북한의 노동자는 15%사회보장비, 15%문화시책비 떼고 70%를 받게된다. 여기서 임금은 현금이 아닌 교환권으로 주고 그 교환권을 받아 PX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절반을 PX에서 사용하게 ..
남북한의 거대한 협력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최근까지도 보수 단체는 개성공단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개성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의 생존기간을 늘려주었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위협요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따라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정치인이 나오면 보수들은 목에 피가 터져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1.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해준다.개성공단은 한국인 뿐만 아니라 북한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장소이며 각종 생산설비, 물자들로 하여금 개성공단 주변까지 영향을 받아 북한의 군사력을 이북으로 후방배치되는 효과를 봤으며 사람들을 대피,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면전을 대비할 수 있고 늦춰준다. 2. 개성공단은 한국에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