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돈이 대부분 북한 핵개발에 쓰인다고? 웃기는 소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개성공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북한이 벌어들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근거는?
하나 같이 제대로 된 근거가 없다.
그저 퍼주기니, 개성공단이니 탓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을 보자.

개성공단의 자금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단 기업이 임금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한테 주면 총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 주고 여기서 세금을 떼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노동자는 15%사회보장비, 15%문화시책비 떼고 70%를 받게된다.
여기서 임금은 현금이 아닌 교환권으로 주고 그 교환권을 받아 PX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 월급의 절반을 PX에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자금 대부분이 북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에 흘러들어갔다는 보수단체와 새누리당 정부의 주장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영상을 보면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의 자금이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 관련자료가 있다고 말하지만 3일도 안되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말을 바꿔버린다.

더군다나 이해찬 의원의 개성공단의 자금흐름에 대해 물어봐도 홍용표 장관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말도 못한 채 듣고만 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는 말을 내뱉고 결국 번복하는 홍용표장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 못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북핵개발,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됐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라 해도 못했다.
그저 말로만 우길 뿐 근거가 없다.

---

진짜가 나타났다 팟캐스트 담화내용

동형 : 홍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의 북한 퍼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정말 그런 건지, 그것 때문에 핵이 개발된 건지?

이해찬 : 참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역대 정부가 돈으로 준 건 거의 없어요. 쌀, 비료 같은 현물로 준 겁니다. 현금으로 준 거는 정부차원은 없고 민간기업들이 교역 차원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과정에서 준 건데 그런 건 재료값으로 쓰이는 거지 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가 없잖아요.

개성공단도 5만 명에게 월급이 나갔잖아요? 그걸 쿠폰, 상품권으로 줍니다. 근로자들이 상품권을 들고 마트에 가서 생필품으로 교환합니다. (마트 운영자가) 상품권을 모아서 북한 당국에 제출하면 달러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 팔 물건을 중국에 가서 사와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핵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말로만 주장을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현금으로 준 거는 정부차원은 없고 민간기업들이 교역 차원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과정에서 준 건데 그런 건 재료값으로 쓰이는 거지 핵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가 없잖아요.

최민희 : 핵 개발에 쓰였다는 근거자료를 구 새누리당에서 내겠다 했는데 못 냈습니다.

이해찬 : 개성공단 인건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들어간 돈은 얼마 안 되요.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들어갔어요. 한 5억불 정도 되는데.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핵 개발 비용을 댔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단단히 얘기했는데 장관이 잘 모르더라고요. 

현금이 간 건 민간이 한 거고 정부가 한 건 쌀, 비료, 의약품 현물로 들어간 거죠. 핵 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출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대북 퍼주기? 터무니없는 주장 - 이해찬 진짜다 1부|작성자 쿨붱
http://blog.naver.com/lhc21net/220994364530

---

보수단체와 구새누리당(현 한국자유당,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북핵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주장은 거짓말이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급은 쿠폰, 상품권 같은 교환권으로 주고 PX같은 마트에서 생필품으로 교환하는 구조이다.
마트 주인은 그 교환권을 모아서 북한 당국에 달러로 교환하고 그 달러로 다시 북한 근로자들에게 팔 물건을 매입한다.

물론 북한도 한국처럼 세금을 떼기는 한다.
그것이 위에 밝힌 것처럼 15%사회보장비, 15%문화시책비를 세금으로 낸다.

만약 보수단체와 구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개성공단 북핵개발 주장의 근거라면 앞서말한 세금인 고작 30%인데, 이 30%의 자금이 북핵개발로 쓰였다는 근거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저 개성공단 때문에 북핵개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었다는 근거 없는 말 뿐이란 것이다.
그렇게 근거도 없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윤을 취한 기업을 도산하게 만드는 희대의 무식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런 근거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아직까지 믿어야 되겠는가?

참고할 만한 글 : 2017/02/08 - [정치, 시사 ] - 개성공단이 꼭 필요한 이유